•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김종서의 미세먼지 이야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에너지 믹스전략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계통 접속)는 '뒷전'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 수 없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같이 차분히 에너지 기본정책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 2020-02-18 08:48   수정 2020-02-18 08:48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에너지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전통 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국제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사용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즉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가 있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이란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즉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 부터 생상된 것은 제외)를 말한다.

또한 1차에너지란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으로 재생될 수 없는 형태까지 포함된 의미이다. 이에 반해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등의 에너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재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재생에너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고 환경친화성도 높지 않다. 즉 수소는 생산에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라 할 수 있고 또한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니 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없다.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7년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이고 이탈리아는 17.0%, 독일은 13.5%, 프랑스는 9.8%, 영국은9.6%, 미국은 7.7%, 호주는 6.7%, 일본은 5.5%이다. 이와 같이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8.08%이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재생에너지비율로 2.0%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국제적인 용어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통용되는 개념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2050 탈탄소’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200개 글로벌 대기업들이 ‘R100’캠페인(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100%전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되고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자는 결단에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발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45%, 2050년 제로 배출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에너지 경제연구소가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조차도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사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산림훼손이 9%, 산업생산활동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발전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데는 국가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국가에서는 탈원전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본래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면서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간헐적인 에너지이다. 따라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력계통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위주의 재생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는 국민부담이 크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다양한 에너지원 믹스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또는 국민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때문에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독일의 태양광발전 단가는 $65/MWh 수준으로 이미 석탄발전 대비 20% 이상 저렴했다. 하루 3시간 수준의 낮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2018년 큰 폭으로 하락한 모듈 가격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이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독일은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독립국가 실현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즉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저장 기술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자원에너지청 자료를 통하여 “1,000MWe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약 2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태양광은 이의 100배인 2,000만평, 풍력은 375배인 7,500만평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원가는 높은 편이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태양광 보급을 늘리고 있으나 태양광발전 단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태양광 시스템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전력망 연결 등 제반 비용이 여전히 비싼 상황이어서 발전 단가가 여전히 높다고 한다.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을 결합한 독립전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태양광발전 단가도 2025년에는 석탄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 모듈 가격하락 등 태양광 설치비용 감소에 비례해 태양광발전 단가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는 셰일 가스 등에 붐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해저유전개발을 추진하면 300년간은 자원고갈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수소에너지, LNG가스,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하는 주장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석탄발전소의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다시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30년 발전량 믹스를 ▲석탄 36.1% ▲원전 23.9% ▲재생에너지 20% ▲LNG 18.8%로 계획하고 있다. 그렇지만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자력·석탄 등 기저발전을 줄이고 LNG, 신재생 등 첨두부하조절용 발전원을 늘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1000만㎾ 이상 규모의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온실가스 3410만t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10년 안에 석탄화력 20기를 전력수급 공백 없이 LNG로 대체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두 번째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결정하며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놓고 있는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지 걱정이어서 쉽사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신청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7만5102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8.7%(3만6629건)가 완료됐으며 용량 기준으로는 3만1807㎿ 가운데 25.1%(8013㎿) 완료에 불과하여 결국 설비 4개 가운데 1개만 계통 접속이 이뤄진 셈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에 따른 근본 대책이 9차 계획에 구체화 시켜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계통 접속)는 ‘뒷전’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에너지 전환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민경제의 장래를 배려하는 에너지 믹스전략이 나올 수 없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늘을 허리에 맺어 쓸 수 없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같이 차분히 에너지 기본정책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