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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불법vs혁신’ 기로에 선 타다… 1심 선고 초읽기

입력 2020-02-19 08:01   수정 2020-03-17 14:13
신문게재 2020-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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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릴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원이 타다의 서비스를 ‘불법’ 또는 ‘혁신’ 등 어느 쪽으로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차량공유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법인, 박재욱 VCNC 대표와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두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
(사진제공=타다)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만 한다.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다 측은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합법’이라 주장했다. 즉 택시와는 다른 차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항변이다. 여기에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170만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로 보면 안 된다”며 타다 구하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업계 파장이 클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100만 택시 표심을 의식한 법사위 위원이 타다금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검역법이나 의료법 등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타다금지법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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