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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北 김정은 체제, 내부적으로 개혁·개방 계획 추진”

입력 2020-02-19 06:00   수정 2020-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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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내부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은의 BOK경제연구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에 북한은 외부적으로 자강제일주의, 국산화 장려정책 등 폐쇄·고립주의를 내세우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개혁, 개방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김수현 한은 조사국 거시모형부 전망모형팀 과장과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 연구했다.



이들은 “북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등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북한 문헌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북한 최고통치자의 정책적 관심사 및 노선의 변화 등을 분석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분석 방법은 198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중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총 2757건의 제목에 통치자별 경제정책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통치자 시기별 논문 주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제목의 유사도가 높은 연도끼리 군집화했다.

또 통치자 시기별 관심 주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텍스트로부터 주제의 추출하는 토픽모형을 이용해 통치자 시기별 논문 주제 분포의 변화를 분석했다. 논문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와 주제의 결합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기별 논문 제목의 주제 분포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연구’ 게재 논문의 제목은 유사도에 따라 크게 임의의 세 기간으로 군집화가 이뤄졌으며, 각 시기는 통치자별 집권 시기와 유사했다.

1기는 주로 김일성 시기(1988~1994년)와 김정일 초기(1995~1998년)에 해당하며, 이는 김정일이 집권 초기에는 경제정책에 큰 변화없이 김일성의 정책방향을 답습했음을 시사했다.

2기는 김정일 시기이며 전기(1995~2005년)에는 체제 몰락위기에 처한 북한이 시장화를 수용했으며, 후기(2006~2011년)는 지나친 시장화를 경계하고 억제하던 시기로 나타났다.

3기는 김정은 시기에 해당하며 전기(2012~2016년)은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해 수출입이 크게 증대된 시기이며, 후기(2017~2018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심화로 역성장을 겪은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문 제목의 특징을 분석해 작성시기를 예측한 결과 예측의 정확도는 64~91%로 나타나, 제목의 특징만으로도 어느 통치자 하에서 작성됐는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 구분시 64%, 김정일·김정은 구분시 70%, 김일성·김정일 구분시 82%, 김일성·김정은 구분시 91%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토픽모형으로 통치시기별 논문 주제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통치자별 정책 관심사가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노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일성 시기에는 농업, 자본주의 체제비판 등의 주제가 높은 확률로 추출되며, 김정일 시기에는 자본주의 비판, 식민지 침탈, 생산력 증대 등의 주제가 주로 추출됐다. 김정은 시기에는 해외은행제도, 화폐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개혁과 개방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기초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 관련 기초 연구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경우 문헌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북한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관심사,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단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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