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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불법 아냐” 첫 판단…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1:18   수정 2020-02-19 11:32

타다 앞지른 택시<YONHAP NO-3011>
(연합)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쏘카와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두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타다 측은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합법’이라 주장했다. 이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타다 관계자는 이 대표 등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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