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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검은색 옷 입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확정

입력 2020-02-19 13:37   수정 2020-02-19 13:37

무단횡단 운전자
사진=연합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 35분쯤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가 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 어렵다. 근처에 가로등과 옥외광고물 조명이 있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해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고 B씨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A씨는 어떤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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