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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비례민주당’에 들썩이는 정부·여당

입력 2020-02-21 17:04   수정 2020-02-21 17:09

최고위 입장하는 이해찬-이인영<YONHAP NO-1923>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21일 정부·여당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올 4월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이른바 ‘비례민주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추경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예비비 우선 집행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15조원이라는 구체적 규모도 언급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은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과 이야기하는 심재철 원내대표<YONHAP NO-3158>
사진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하는 모습. (연합)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에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방역 대책에 집중하겠다. 추경은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예비비 우선 집행이라는 입장이던 통합당 측이 추경 협조를 언급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론도 이날 구설수에 올랐다. 올 4월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배출이 어려워지는데, 통합당은 이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꾸린 상태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민주당 창당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이날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시민들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투기 의혹 해명하는 손혜원 의원<YONHAP NO-3493>
사진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거기다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성정당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을 함께 했던 범여권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는 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성정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제 여권에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창당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무도한 제1야당의 정치적 꼼수에 집권여당이 휩쓸려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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