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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도소매업자, 외식,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연합) |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 진작 대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여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세금 감면과 소비 증진, 고용지원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금융지원 확대와 각종 세금감면, 고용 유지 위한 정부 지원, 방역 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간이 과세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한 만큼 이 같은 요구들이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관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재 4800만원보다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바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지만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쿠폰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소비쿠폰이 시행된 바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를 높이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 유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