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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대응 추경 편성요구 하는 민주당 초선의원(연합)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이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추경 규모는 약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앞서 메르스 사태때에도 11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판단. 최소 15조 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 건이 상정, 의결되면 특위 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가 긴급히 추경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2003년 사스 사태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이달말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활동을 폭 넓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방역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편성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규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하나 상황”이라며 “지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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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동 주민과 인사하는 황교안 대표(연합) |
앞서 야권에서도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이에 협조할 의사를 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그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17일로 계획하고 있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모처럼 뜻을 모은 만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