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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세계화 反세계화

입력 2020-02-25 14:12   수정 2020-02-25 14:13
신문게재 2020-02-26 23면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다. 이는 GNI(국민총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대외의존도는 지난해 3분기 82.7%를 기록했다. 한때 100%를 넘기도 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이 좁은 만큼 해외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이 쪼그라들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동원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위축이 현실화됐다. 중국은 최종 제품을 만들기 전, 필요한 것들(중간재)을 한국에서 사간다.



우리 GDP(국내총생산) 중 수출이 40%를 차지한다. 중국 의존도는 10%. 만약 대중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진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특히 우리는 2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 분업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도 한국은 이런 세계화의 수혜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反)세계화 물결이 거세다. 보호무역주의로,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위험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G2인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이어 코로나발(發) 생산 차질로 GVC가 붕괴하면 한국은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류의 세계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 되고 있다.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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