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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한국인 근로자 임금부터’…단계적 협상으로 푸나

입력 2020-02-25 14:11   수정 2020-02-25 14:17

기자회견 하는 한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 한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SMA가 합의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으로 이들의 임금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뒤 회견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협상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쟁점이 아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나머지 사항에 대해 계속 협상하자는 의미로, 단계적 협상을 제안했다고도 볼 수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장관의 제안에 일단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될 10차 SMA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정 장관이 단계적 협상론을 꺼낸 것은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비태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고 한국에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4일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지금까지는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유효기간을 넘긴 적은 꽤 있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단행된 적은 없었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도 과거처럼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무급휴직을 단행하지 않을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급휴직 문제를 SMA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된다.

한미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SMA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무급휴직이 예고된 4월 이전인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미 간에 총액을 두고 적잖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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