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마스크 수급 안정으로 품절 대란 끝내야

입력 2020-02-26 14:24
신문게재 2020-02-27 19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제한됐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는 현실에 비춰보면 뒤늦은 조치다.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앞으로도 품절 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마스크가 동났고 가격이 치솟았다는 무책임한 경제학은 그만 되풀이할 때가 됐다. 최소한의 방어막인 마스크를 애타게 구하려는 소비자에게 시장원리나 얘기할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심지어 보건용 마스크 중 KF94SK N95 등급은 과거 투기 온상인 네덜란드 튤립의 알뿌리에 비유될 정도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족이 줄지어 마스크를 구입하는 모습은 ‘해외토픽’감이다.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는 공급자의 욕심이 뒤섞인 결과물은 너무나 뻔하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사기 범죄의 기승도 그러한 비정상의 단면이다. 여러 루트를 통해 공급된다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도 있다. 중국 외의 마스크 원부자재 수입 다변화와 공동 구매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에 제공한 이후의 또 다른 혼선도 막아야 한다. 마스크 공급을 안정시키고 폭리를 잡겠다는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구매 제한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생산과 국내 출고와 수출량, 재고량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지금껏 이 모양이었다. 약국과 우체국은 물론 마트, 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입하도록 수급 조절을 잘해야 혼란이 재발되지 않는다. 가격 폭등과 품귀, 매점매석 등이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전수조사는 사후약방문이 될 뿐이다.

경험했듯이 느슨하게 운용하면 수출 신고 등의 규제에 다시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다. 내수에 포함됐다가 유통업자에 의해 해외로 물량이 빠지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우선 공급받는 공적 구매가 시장 품귀를 유발하거나 적절히 배분되지 않는 사례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공적 판매처 외에도 안정적인 구입이 가능해야 가수요도 발생하지 않는다. 방역에 구멍 뚫려 바이러스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마스크 공급 물량이 늘어나도 “모래사장에 물 빠져나가듯이”(문재인 대통령) 될 수 있다.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더 빨리 적용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전달 체계를 확실히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