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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김선동 "재벌 불로소득 환수로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청년 공약 발표

입력 2020-02-26 18:03   수정 2020-02-26 18:03

김선동후보_프로필
▲김선동 후보 프로필 사진제공=김선동 캠프
순천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26일, “지난 23년 동안 5대 재벌(삼성, 롯데, LG, 현대차, SK)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무려 6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위해 부동산투기 등으로 증가한 재벌들의 불공정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후보는, “지난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가 102만 2050명이며 이들이 받은 대출금이 총 6조 740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청년 10명 중 6명은 취업 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기준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397만 원에 달하며 2016년에 비해 42.3%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은 5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대학등록금’이며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맞물려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청년들의 현실이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를 통해 교육 기본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과는 상반되게 민간의 부담이 정부보다 6:4로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정부의 부담이 낮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선동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와 빚 탕감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대학생 266만 명의 한 해 등록금 약 17조와 학자금 대출 빚 약 11조는 부당한 5대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 61조 환수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특권층 취업 비리 등 취업 불공정 해소를 위한 처벌강화, 대학가 인근 지역에 노동인권센터 설립, 청소년, 알바 노동자 노동권 보호, 취업준비생을 우한 청년이직준비급여, 김용균 법 개정, ‘9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전남 동부권 실시 등 청년 공약도 발표했다.


순천=정원 기자 weeone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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