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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사망? 일반사망?…보험금 달라

입력 2020-02-27 09:48   수정 2020-02-27 09:50

'코로나19' 첫 사망자 나온 청도 대남병원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남병원 문이 닫혀있다.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생명보험 가입자가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사망이면 보험금이 적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을 나눠 달리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의 2배 이상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여러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이 조항을 보면 코로나19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들어가있다. 코로나19로 숨질 경우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올 1월 개정 전후로 감염병 분류 체계와 내용이 달라져서다. 감염병 예방법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개정 전 옛법에서는 감염병을 ‘군(무리)’으로 분류했고, 개정 후에는 분류체계를 ‘급(등급)’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제2조 제2호의 내용도 바뀌었다. 개정 전 제2조 제2호는 ‘1군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을 1군 감염병이라고 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6가지를 적었다.

개정 후 법 제2조 제2호는 ‘1급 감염병’의 정의 조항으로 변경돼 1급 감염병을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비롯한 17가지를 예로 들었다. 개정 전 1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새법에서는 제2조 제3호의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됐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시행되기 앞서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코로나19로 숨지면 재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간주된다. 가입 당시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언급한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는 옛법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올해 가입한 고객은 애매하다. 표준약관이 말하는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개정된 법률 제2조 제2호를 뜻한다고 보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법 제2조 제2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다.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금이 덜 지급된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의 감염병이 예전의 1군 감염병(현행법에서는 2급 감염병)을 가리키는지, 문자 그대로 1급 감염병을 말하는 것인지, 둘 다 포함할 것인지 알 수 있게 문구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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