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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분 절반 분담한다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 동참

입력 2020-02-27 18:25   수정 2020-02-27 19:19

브리핑 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5922>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 홍 부총리, 이의경 식약처장, 김병수 농협하나로마트 회장.(연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임대인의 참여가 늘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정부는 이날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부종합대책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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