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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다음 풍선효과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 2·20부동산대책으로 경기 수원· 의왕·안양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됐지만, 이들 지역 열기는 여전하고 다음 풍선효과 지역만 거론되고 있다. 규제대상으로 묶여도 이젠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부동산대책으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2주째 이곳 집값은 여전히 강세다. 지난 주말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수원 집값은 여전히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1.56% 상승했고, 서울 포함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상승세는 계속 진행중이다.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예상한 ‘총선용 대책’에 맞는 ‘무늬만 규제책’을 내놨으니 부동산 시장이 말을 들어먹을리 만무하다.
벌써부터 풍선효과 이어달리기 시합의 다음 두더지선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소위 안시성(안양, 시흥, 화성), 김부검(김포, 부천, 검단), 남산광(남양주, 산본, 광명),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 구광화(구리, 광명, 화성) 등등이다. 여기에 인천까지 가세했다.
경기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들 거론되는 지역에서 빠진 곳은 이천, 여주, 포천, 동두천, 파주, 의정부 정도지만 이들 지역 역시 예타면제사업 발표와 함께 이미 거론된 지역들이다. 곧 동파의(동두천, 파주, 의정부), 이여포(이천, 여주, 포천)가 나올 차례다. 경기도 전역이 두더지굴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평택 바로 밑은 천안, 아산, 세종, 청주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대전광역시다. 집값 열기는 이미 충청도까지 번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풍선효과를 지적하기도 한다. 수도권 열기에 한계점이 오면 터미네이터처럼 결국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집값 역시 심상치 않다. 강남3구만 잠시 관망세를 보일뿐 서울지역 대부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간의 집값 갭(GAP)이 줄어들수록 서울의 용암 분출 시기는 더 빨라지고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집값문제의 시작은 집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고, 특히 갖고싶은 물건이 희귀하니 자꾸 값이 올라가는데 그 원인이 있다. 서울 강남에 해당하는 곳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다. 맨하탄 역시 용적률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놨다. 맨하탄에서는 공중권(Air Rights) 매매가 가능하다. 용적률을 사고파는 것이다. 용적률이 필요한 사람이 살 경우 용적률 3000% 이상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최대한 필요한 사람에게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미 집값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내놓은 ‘총선용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총선용 대책’ 다음엔 ‘대선용 대책’이 이어달릴 것이다. 이제 부동산시장을 잡을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올려 거둔 세금으로 선심성 복지정책을 편다는 말이 돌겠는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지 않는 한 시장원리상 이 문제는 해결되기 불가능하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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