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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효과 극대화해야

입력 2020-03-25 14:08   수정 2020-03-25 14:08
신문게재 2020-03-26 19면

정부가 25일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 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노동기구(ILO)가 관측한 2200만 명 이상의 실업 쓰나미가 예고된다. 무역 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국내 고용 조정에 따른 타격은 더 심각할 수 있다. 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과 보상, 구직급여 등 정책만 갖고 지탱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래도 어쨌든 정책의 방점은 일자리 보호에 찍혀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가 날아갈지 모르는 항공사와 호텔 등 여행·숙박·관광업종을 봐도 이는 시급하다. 인원 감축 저지에 치중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그럴 여력이 실제로 작다. 혹시라도 휴업 기간에 신규채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지원 기준이 새 일자리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시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얼마나 버틸지가 사실은 문제다.



더 걱정할 것은 취업자 구조다. 현 정부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보다 세금을 뿌려 만든 공익형 단기 일자리가 잔뜩 증가한 상태다. 노동시장도 경직돼 대량 실업에 취약하다. 기업 파산이 연쇄작용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 대량 실업을 막자면 필요에 따라 임금 삭감, 무급 휴직을 곁들여 노사가 같이 사는 방법까지 궁리해야 한다. 복합 위기에 일자리 충격은 전국적이고 전 업종에 걸친 현상이 되다시피 했다.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분배도 잘해야 한다. 일부 예외적으로 성업 중인 곳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돌아간다면 또 한 번 무분별한 재정 지원이 될 것이다.

기존 일자리에서 실업 대란이 시간문제가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채용 계획을 고의로 미루거나 위기를 틈타 인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축하는 기업도 없어야 한다. 폐업과 도산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은 기업을 특히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앞에서 40대 고용 등 맞춤형 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 안전망 측면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고심하는 기업을 돕는 것은 민생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일자리를 못 늘린다는 기본 전제는 실업 쓰나미 앞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용유지원금만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 이것이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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