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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더니 靑고위공직자 중 1인 2주택자 여전히 수두룩…“노영민 실장, 권고대상과 무관”

입력 2020-03-26 08:13   수정 2020-03-26 08:38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25일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26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수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1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거주를 위한 1주택을 제외한 집들을 매각하는 것을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먼저 노 실장은 재산변동 사항에서 서울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 무관하다는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고자 노력을 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 권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노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전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신고했다.

노 실장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자신은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에 빠져 있지만 부동산 안정을 강조한 정권의 기조를 고려하면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 실장의 권고에 이어 별도의 단서 없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 자신도 이번 재산신고에서 경기도 의왕시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지만, 이미 두 채 중 한 채를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재산신고사항에서 청와대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9명 중 노 실장을 포함해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 다른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 노력을 하거나 부모님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도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마지막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부처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일 임기를 시작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광진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본부를 비롯해 그 산하기관에서는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4주택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최 사장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과 대구시 달서구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고, 대구 남구의 단독주택과 대전 중구의 오피스텔도 보유 중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84명에 달했다. 강남 3구에만 ‘똘똘한’ 두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들도 있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7억68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9억2000만원)를 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8억48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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