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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중범죄...법안으로 디지털 범죄 형량 높이겠다”

입력 2020-03-27 11:19   수정 2020-03-27 11:19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근절티에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티에프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도 샅샅이 찾아내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한국의 경험은 지역과 국가를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에 대응해 싸울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국내경제 대책 또한 과감하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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