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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vs미필적 고의 법적 책임…美 유학생 모녀 논란

입력 2020-03-28 14:53   수정 2020-03-28 15:03

강남구 페이스북
강남구 유학생 논란 관련 페이스북 화면

 

질병관리본부의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제주를 여행한 후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모녀와 관련 제주도와 서울 강남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제주도와 서울 강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 A씨(19, 서울 강남구)는 입국 5일 만인 20일부터 4박5일간 가족 등과 함께 도내 곳곳을 방문했다. 이들은 제주 여행 후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도 20곳이며, 이들과 접촉자가 47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도여행 당시 도항선에 탔던 승객까지 확인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여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관광을 강행한 A씨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뒤 두 가족을 동반해 제주로 여행왔고,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곳곳을 다녔다”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현재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국적이나 증상 등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행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공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도내 호텔·편의점 등 20곳이 방역소독을 하고 임시로 문을 닫았고,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됐다”며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에 대해 강남구에서는 유학생 A씨는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대변했다.

강남구는 이 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들 모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이들의 심경 등을 알렸다.

구에 따르면 A씨 모녀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항공편이 취소돼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 유학생 A씨는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며, 출발 당일 저녁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A씨가 코로나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는 것과 관련해 23일 오전 숙소 옆 병원에 간 것은 유학생인 A씨 때문이 아니라 동행한 어머니가 전날 밤 위경련 증세가 있어 잠을 거의 못자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최근 모녀에 대한 비난과 제주도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며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제주도민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어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하거나 협조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비난과 제주도 손배소 제기 등은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에서의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아니냐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마 A씨 모녀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제주도 유학생 코로나 관련 국민청원
청와대 제주도 유학생 코로나 관련 국민청원

 

한편 이같은 발표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정 구청장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Sooa*** 는 “제주도민과 강남구민에게 엎드려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입장 발표인지. 이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니, 몇 달째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강남구청장의 처사에 분노만 더해질 뿐입니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 하**는 “구청장님의 짧고 편협한 식견이 제주도 도민과 온국민을 가해자로 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스트레스 받아도 제주도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에게 사과하세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강남구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8일 오후 2시 기준 13만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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