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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최종 조율…대상·규모 어떻게 될까

29일 당정청 고위당정청협의회 가져
기재부, "중위소득 100% 이하 100만원 지급"…여당, "2500만명 이상 돼야"

입력 2020-03-29 19:10   수정 2020-03-29 15:51
신문게재 2020-03-30 3면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경제·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당정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청와대는 이번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범위를 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29일 국무총리실·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급격히 위축 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서울시·경기도, 전주시 등 일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 개념으로 주민에 현금(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당정청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다. 지자체는 재원 부족을 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지원 대상·규모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 여론은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대상에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과 지원 대상 선정과 형평성 논란 등에 따라 모든 국민에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여당은 그동안 국민 2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감안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여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전망이다. 소요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만약 현재처럼 기초·광역지자체·정부가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삼중 지원을 받게 된다. 예로 경기 안양시는 시 예산으로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데 이어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결정해 기초+광역단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만도 나올 수 있어 정부가 지자체 지원금 ‘교통정리’에 나설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계 일각에서는 전 국민 ‘현금지급’의 효과가 회의적이라며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금 경감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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