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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성수 "한은에 다시 돈 맡기면 효과없어" 실물경제 지원 요청

입력 2020-03-29 17:05   수정 2020-03-29 19:46
신문게재 2020-03-30 1면

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YONHAP NO-6209>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유동성 신속 지원을 압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곳을 뚫어주라는 의미다.

최근 위기는 실물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 그때는 금융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으면 됐다. 한마디로 금융권만의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권 유동성이 실물로 이동해야 한다.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듯 시중에 유동성 공급)’를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동성은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도 돈을 줘서 경제주체들이 버티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경제주체들이 쓰러지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금리변동과 물가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간담회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당좌예금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이면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길 때, 고객이 금융사에 보관료를 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긴 당좌예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는 내는 것을 뜻한다. 은행이 돈을 쌓아놓지 말고 신용을 창출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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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권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권에 공급한 유동성을 금융사가 다시 중앙은행에 맡기거나, 고객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지급준비율)에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다.

금융권이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그만큼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금융권이 자기 금고에 돈을 쟁여놓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3개월 동안 금융회사 33곳이 매입을 요청한 RP(환매조건부채권)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한은에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해당 금융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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