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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조치

내·외국인 모두 적용, 외교·공익적인 경우 예외
개학 여부는 늦어도 화요일 발표

입력 2020-03-29 18:56   수정 2020-03-29 22:22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 격리를 시행한다. 단 외교 및 공무, 학술·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는 예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0시부터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현재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다. 그 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한국대사관에서 계약·투자 등 중요한 사업적·학술적 목적, 공익·인도적 목적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 예외를 둔다.

정부는 이 같은 2주간 의무 격리 조치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자가진단앱 등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비용을 징수한다. 입국자가 숙소를 예약한 경우에도 정부·지자체가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또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

박능후 장관은 “(외국인)전면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4월 6일 예정된 개학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개학을 더 연장할지,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할지를 30일이나 늦어도 31일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는 다소 개학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개학을 할 것인지 또는 개학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감염병의 추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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