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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n번방 사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재발방지 위한 범정부 대응 주문

입력 2020-03-30 16:28   수정 2020-03-30 16:34

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부처 간 업무 조정기능이 있는 총리실 산하에 꾸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날 주례회동은 7주만에 이뤄진 것으로, 각종 업무보고와 국회 일정, 코로나19 현장 지휘를 위한 정 총리의 대구 상주 등으로 인해 지난 2월 10일 이후 처음 열렸다.

정 총리는 대구에서 지난 14일 상경했지만 혹시 모를 감염·전파 위험을 고려해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정 총리 상경 후 2주가 지난 뒤인 이날 재개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과 민생경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문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의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과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조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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