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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규제의 역설 ‘부동산 풍선효과’ 언제까지 계속되나

입력 2020-04-02 08:18
신문게재 2020-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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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줄었지만, 규제를 피한 지역의 집값은 크게 오르면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규제지역을 늘릴 때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풍선효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부동산 풍선효과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인천·군포·구리를 넘어 인천·세종,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3월 넷째 주 세종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인천과 대전(0.37%)에 이어 가장 높았다. 특히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42%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부동산 투자자들이 강원도로도 몰려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019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투자자들이 사들인 강원도 아파트는 2372건에 달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규제지역으로 서울 대비 투자금액이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곳이다. 즉 비규제지역인데다 오랫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자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 필요가 절실한 실거주 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한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들 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은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기 식 규제를 이어가면서 정작 실수요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전국을 풍선효과 대상지로 만들면서 결국 전국 평균 집값을 올리는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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