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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산업은행·5대 금융그룹·17개 선도금융기관·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다함께코리아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CR과 예대율 등 규제를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있다. 이달 안에 완화 수준을 발표할 참이다.
LCR는 향후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100%를 지켜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하도록 곧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로 기준을 하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얼마나 오랜 기간 어느 정도로 LCR를 낮출지 협의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LCR 100%를 지키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LCR를 10%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LCR 10% 완화는 예대율 2%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 줄어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위기 대응 총괄회의에서 “LCR과 예대율 등 금융 규제를 잠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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