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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민주당 금융 공약…“벤처 강국 실현”

매년 5조 벤처 투자…규제 풀고 소득 공제
최고이율 낮춰 소비자 보호, 증권거래세 폐지

입력 2020-04-16 17:06   수정 2020-04-16 17:07
신문게재 2020-04-17 3면

더불어민주당-시민당 21대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최배근·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대승하면서 벤처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을 벤처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벤처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줄이 끊긴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를 보면 민주당은 벤처 투자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다.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2024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 쏟기로 했다. 벤처 투자 규모를 매년 5조원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기술금융(fintech)혁신펀드를 꾸리고, 크라우드 펀딩 쓸 기업도 늘린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시급한 벤처기업에 돈 대주는 천사(angel)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 준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율의 경우 한시적으로 10%에서 20%로 높인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새로 만든다.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를 한데 합치고, 대출기관 면책 제도를 개편해 임직원의 입증 책임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를 지키는 데에는 엄격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을 방침이다. 금융사가 상품을 팔 때 지킬 내부 통제 기준을 법으로 세운다. 연령별로 알맞은 금융 교육과 자문을 해줄 계획이다.

서민 부담도 덜어준다. 이자제한법을 고쳐 고리대금업 최고 이자율을 연 20%(현재 24%)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도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를 갖도록 할 참이다. 종전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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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관련 공약으로는 0.25%인 코스피·코스닥·장외(K-OTC)시장 증권거래세를 점차 없애겠다는 게 눈에 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주식에 투자하다 손해 봐도 증권거래세를 낸다니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물린다는 방침이다. 손익을 따져 이익 본 사람한테만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리며 상환 기간을 연장한 전용 대출을 제안했다. 이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조1000억원→3조원) 등을 약속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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