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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연합)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상승한다.
이 같은 수준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5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이라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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