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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부 표진수기자 |
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단식을 하면서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사이 정쟁과 담합을 막고 민심을 그대로 의석 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힘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동물국회’를 거듭해 통과되면서, 순항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꼼수’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중심 정치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7석,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전체 300석 중 280석을 가져갔다.
반면 제3 지대와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쪼그라들었다.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불과하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치와 담합 등의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난파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양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도입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두 거대 양당이 국민들의 민심은 받아드리지 않고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직 개원도 안한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양쪽 모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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