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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요자에게 외면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계약 해지 잇따라

입력 2020-05-30 15:48   수정 2020-05-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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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분이 대거 발생한 ‘문래 롯데캐슬’ 전경 (사진= 이연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돼 새롭게 출발했지만 수요자들에게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뿌리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다. 공공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이 택지와 기금 지원 등을 해주고,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대형 건설사 위주의 ‘대단지 공급’이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건설형의 경우 30세대 이상만 해도 PF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중소건설사 참여 및 소규모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0~95%로 제한됐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타격…계약취소 속출

실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래 롯데캐슬’의 경우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하기 앞서 막판 잔여물량 털기에 나섰고, 이후에도 계약 해지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문래 롯데캐슬은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작년 12월 계약 해지분 임차인을 추가 모집했다. 아파트 31세대와 오피스텔 2실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추첨으로 추가 임차인을 모집했다. 당초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조건에 의해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됐지만, 계약 해지분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도 신청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금도 해지분에 대해 추가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실제 롯데건설에서 통보한 입주지정 기간이 이달 만료됐지만 계약자들이 계약을 다수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날짜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롯데캐슬 분양소장은 “정확한 해지 물량 규모는 말해 줄 수 없다”며 “임대주택 특성상 추가 모집이 계속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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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시작됐지만 상당수 계약 해지가 발생해 미입주가 발생한 ‘문래 롯데캐슬’ (사진= 이연진 기자)

 

◇시공사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사업성 하락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운영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초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는 공공택지를 제공하고 공적기금인 도시주택기금을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정부의 각종 혜택이 적용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료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고, 수요자들에게도 외면 받자 현재는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이 공공성이 강화되는 대신 사업성이 줄어들자 기존 사업 참여사들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뉴스테이를 도입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면서 방향이 달라졌고 수익성이 많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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