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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美中무역전쟁 새로운 전환점 ‘CBDC’… 韓 선택지 중요해진다

G2 디지털통화 도입 속도… 블록체인 산업 전환점되나

입력 2020-05-25 07:10   수정 2020-05-25 08:26
신문게재 2020-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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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중국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CBDC 발행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화웨이 제재 강화 등 재격화된 미중무역전쟁이 CBDC를 둘러싼 디지털 기축통화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여기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에서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일본 엔화, 홍콩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안이 나왔다. 한국이 미중 디지털 기축통화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美中 CBDC 패권전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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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해 페이스북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브라’ 발행 논란으로 촉발된 CBDC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상용화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현재 중국 장쑤성 쑤저우, 광둥성 선전, 쓰촨성 청두, 허베이성 슝안 신구 등 4개 지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당국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완벽히 통용시키겠단 구상이다.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통화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스웨덴은 지난 2월부터 ‘e-크로나’를 도입했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이달 14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유로’ 테스트를 완료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80%가 도입을 전제로 CBDC를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컨센서스 2020’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 위원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 미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전 세계가 CBDC 발행 검토에 들어간 만큼 미국의 디지털 달러 도입은 글로벌 통화 정책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처럼 온라인 결제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결제 옵션으로 작용하고 디지털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달러 영향력을 더욱 견고히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JP모건의 보고서를 인용해 “CBDC 파급력이 높아지면 미국만큼 잃을 것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미국이 CBDC 동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 자리를 단숨에 위협받지 않겠지만 CBDC 등장이 스위프트(SWIFT) 시스템 등 달러 지배력이 약한 부분을 더욱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유럽연합(EU)은 CBDC로 인해 달러 지배력이 약화되길 바라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8년 스위프트의 이란 금융기관 차단을 두고 유럽연합이 거세게 반발한 것은 달러 반감정서를 보여준 대표 사례다.

JP모건은 “일부 국가들이 CBDC를 통해 달러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테러자금 차단 시도 등은 순식간에 힘을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지속 수행하고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디지털 달러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 韓, CBDC 선택 강요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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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전문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가 한바탕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형태의 기축통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60%는 달러로 구성됐다. 중국 위안화는 2%에 불과하다. 미국 입장에선 디지털 위안화 등장이 기존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무역 거래나 국제 투자를 가능케 하겠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의 선택지도 중요해졌다. CBDC 패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통화정책을 전개해야할지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민감사항인 기준금리 변동과 유동성 조절 등 기존 통화정책이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분주한 움직임은 이러한 변화를 가늠케 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CBDC를 발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코웃음을 쳤지만 지난달 6일 디지털 원화 발행을 위한 시범운영 시행을 발표하는 등 태세를 전환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코다 등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활용해 CBDC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지난 21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한국, 일본, 홍콩과 중국의 법정화폐에 동시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세쿼이아 차이나(Sequoia China) 창립자이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선난펑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동아시아 4국의 스테이블코인 경제권 구축을 제시했다.

선난펑은 아시아 4개 국가의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교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지갑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 간 결제와 청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개국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시장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미중 양국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고 실리를 취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DC 급물살은 블록체인 산업에도 단비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킬러 서비스 부재로 상용화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솔루션이 CBDC 흐름과 페이스북 리브라 연내 발행, 비트코인ETF(상장지수펀드) 시도, 비자카드의 가상자산 결제 카드 등 각종 이슈를 타고 전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은 보고서를 내고 CBDC가 기관들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 도입을 유도하면서 비트코인 역할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CBDC 등장에 비트코인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CBDC와 비트코인은 독립된 별개의 수단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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