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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선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풀어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히고 있고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그림자 규제와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최우선정책과제로 응답자들은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노동시장 입법과제와 관련 응답자들은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편’ 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32.9%,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 14.4%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45.9%)했다. 그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 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19.8% 등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 중 하나가 언택트 산업”이라며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운용 기조와 관련,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9.0%로 집계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이 11.7%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로 나타났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