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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출입자 명부 정확성 높이기 위해 QR코드 도입

암호화해 관리·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4주 후 폐기
집합금지 위반 20곳 고발예정, 안심밴드 19명 착용 중

입력 2020-05-24 19:32   수정 2020-05-24 19:33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박능후 장관<YONHAP NO-2338>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QR 코드 발급 관련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 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QR코드 발급 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 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이름·연락처·시설명·이용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하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 운영한다.

중대본은 내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3777곳, 노래방 669곳 총 2만2519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관리자 미 상주(코인 노래방)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7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36곳, 노래방 3곳, 공중화장실 3곳, 실내체육시설 1곳 등 70개 시설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열체크 미흡, 이용객 명단 미작성 등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0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 중인 업소 1693곳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곳을 적발했다.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8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했다. 6407곳은 영업 중지 중이었다.

현재 15개 시·도 1만7937곳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23일까지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하여 35곳은 고발했고 20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65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9명이 착용 중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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