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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하려면 기업 '옥석가리기' 필요"

산업연구원, 기업성과별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 필요 지적
무차별적 기업지원, 부실기업의 연명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

입력 2020-05-25 17:06   수정 2020-06-10 16:48
신문게재 202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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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회복을 하려면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으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의 생산성이 감소되는 등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세계금융위기 시기 대응처럼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양호한 성과기업이 경제충격 장기화로 인해 부실화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위기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무차별 기업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향후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이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돼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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