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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역량 총동원…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입력 2020-05-25 15:50   수정 2020-05-25 16:06
신문게재 2020-05-26 1면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함으로서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 않을 수 없다”며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비상경제회의의 지원책들과 1·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효과를 봤다는 점을 언급, 적극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신속한 3차 추경 준비와 위기를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겠다는 점과 경제적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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