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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전하다는 문 대통령의 국가부채비율에 전문가들은 ‘우려’ 표명

입력 2020-05-25 17:08   수정 2020-05-25 17:10
신문게재 2020-05-26 3면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부채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아래라는 점을 들어 재정이 건전하다며 적극적 재정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 재정을 펼침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고 봤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부채비율과 관련해서도 “올해만 약 100조 원 가량 국가부채가 늘 전망”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하는데 경제발전단계와 고령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속도도 빠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고용보험 확대를 한다는데 지난해 이미 2조원 적자를 봐 고용보험기금이 9조에 7조로 줄어든 상태”이라며 “건강보험 적립금도 줄어들고 국민연금도 고갈돼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미래를 꺼내 욜로처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 부채를 한국은행 떠안으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할 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적절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3차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재정확대에 대한 용처가 분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재정확대 용처에 대해 “위기에 몰려있는 기업이 생존해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또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정확대 불가피성에도 어쨌든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건 사실”이라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재정확보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재정확대를 할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확보방안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올해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내년 돼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 실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을 꼽았다. 그는 “SOC 투자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을 노려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은 하반기에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도 재정 확대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불안해하는)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위기 대응할 수 있게끔 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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