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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화상 한미국방회담 열려…美 방위비 증액 재요구 전망

입력 2020-05-26 11:39   수정 2020-05-26 13:08

한·미, 로스앤젤레스서 SMA 11차 회의 진행<YONHAP NO-4891>
사진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

 

내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화상국방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됐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다. 매년 5월 말이나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려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무산됐다. 지난 13일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화상으로 진행됐고 3국 국방장관 회담도 내달 중 날짜를 정해 화상으로 열기로 정한 바 있다.



한미국방회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의되고 있는데,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정해지면 그 전후로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일국방회담의 경우엔 최 대변인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국방회담에선 에스퍼 장관이 나서 거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전망이다.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왔지만 여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거부하며 어그러져서다.

방위비 외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기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하반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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