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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등 대입 부정행위 입학 취소 기준 구체화

입력 2020-05-26 11:42   수정 2020-06-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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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자료 제출, 대리 시험 등 대학입시 부정 행위자에 대한 입학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입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자의 입학을 대학이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작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했을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위임사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로 이뤄졌다.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행령에서는 입학 취소 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입학 취소 부정행위 기준을 살펴보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앞서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하면서 모집요강(학칙) 공통 기재사항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학 부정행위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공정한 입학전형 시행 및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대학이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입시부정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입전형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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