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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첫 합의

경사노위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입력 2020-05-27 15:28   수정 2020-05-27 15:29
신문게재 2020-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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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는 정보통신기술(IT)·소프트웨어(SW)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이 자율규범을 만들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27일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및 규율을 마련하는데 플랫폼 주요 3대 기업이 참여하는 등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현재 IT 인력 중개 플랫폼은 일자리나 프로젝트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중개해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5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에 등록된 현황에 따르면 국내 IT 프리랜서는 2월 11일 기준 최소 4만명에서 최대 30만명까지 추산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프리랜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사정은 법제도 이전에 현장 활동할 수 있는 ‘자율규범’ 제정하는 등 관련 종사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규범은 계약 체결, 대금결제, 차별방지 등에서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자율규범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니터링 방안을 추진한다.

또 IT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방안과 징수체계 및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후 IT·SW 인력 중개 플랫폼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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