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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파리기후협정 이후 3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23조 이상 지원

환경운동연합,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인용해 주장

입력 2020-05-27 18:49   수정 2020-05-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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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운동연합
한국 정부가 최근 3년간 석유와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로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연 평균 7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연구기관인 ‘지구의 벗’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에서 공동 작성해 27일 발표한 ‘여전히 석탄 채굴 중인 G20…기후위기를 앞당기다’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후인 2016~2018년 3년간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의 화석연료 사업체 총 23조4000억원, 연평균 7조8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화력발전에 지원을 많이했다. 중국 29조원에 이어 캐나다 13조원, 일본 10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은 연간 95조원 이상을 석탄 금융 지원에 투입했다. 이는 청정에너지 지원 자금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그린 뉴딜 등 경기부양책·일자리를 준비 중인 가운데 현재도 한국의 공적자금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여당 및 여타 G20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그린뉴딜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 저자인 케이트 디안젤리스 지구의 벗 국제정책분석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반영해 청정에너지로 금융지원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건강 악화 요인을 가중시켜 노동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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