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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조영남, 대법서 공개변론…'화투그림 대작' 사건 생중계

입력 2020-05-28 11:08   수정 2020-05-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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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진=연합)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代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영남은 “송 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현대미술의 특성상 이런 방식의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가게 됐다.

한편,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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