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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0.5%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가까워”…비전통적 통화정책 동원도 시사

입력 2020-05-28 13:11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YONHAP NO-2437>
28일 오전 비교적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취재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로 중계되는 ‘통화정책방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내린 것과 관련해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또 금리 정책 외에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기준금리는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실효하한은 주요국의 금리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자본 유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좀 더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정책의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하한은 자본유출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의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 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이 총재는 통화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면 금리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위에 올려놓고 국내 여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28_금융통화위원회 포토타임_사진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됐다. (사진=한국은행)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중 진정돼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다. 비슷한 전망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

△올해 경제전망을 -0.2%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 거기에 기초를 했다. 저희들이 본 기반 시나리오는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 중 정점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규모 재확산 없을 것이란 전제에 기초했다. 그런데 지난4월 금통위 이후에 한달여를 지나고 보니까 글로벌 코로나 전개양상이 또 그때 봤던 것보다는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나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다. 



-기본 시나리오 외에 최상·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 그보다 악화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같이 숫자도 짚어봤다. 물론 아마 오후에 조사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숫자만 말씀드리면 기본 시나리오는 -0.2%였고,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로 볼 수 있겠다고 봤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문구는 경제전망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의 방향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는 취지에 따라서 그같은 표현을 썼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을 밝히기도 했는데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중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정도로 판단하나.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이미 지난해에 경험하였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또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특히 우리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양국간 무역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이러한 갈등이 정말 구체화 될지, 또 구체화 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번 전망시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단지 저희들이 하방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이것 또한 물론 아까 코로나19 전개 양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미중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 경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그것 또한 하나의 큰 리스크로 유의하고 있다. 



-정부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매입 등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정책에 기대가 높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현재까지 예상된 추경 규모를 바탕으로 한은이 어느 선까지 매입해줄 수 있다고 보나.

△현재 1,2차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보니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3차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에 따라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있다.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비정례적 단순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 하실 계획은 있나.

△ 수급불균형 상황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고채를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주요국의 중앙은행 경우를 보면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시장의 매입이라든지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직접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접인수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은의 국채 단순매입이 다른 나라와는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국채를 사준다는 행태를 보면 양적완화로 해석할 수 있나.

△그 의미가 용어를 정의하듯이 양적완화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다른나라에서는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서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그런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해서 풀리는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비록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하락의 압박은 상존하고 있지만, 세계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등 향후 시장은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른다에 점치는 경우가 많다. 그랬을 때 현재 풀린 유동성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켜 빈부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나.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 낮은 수준의 금리가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평상시라면 이런 우려가 있지만 현 상황에 비추면 그렇다는 거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 경기 부진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빈부격차 확대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하고 생가한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한은이 0%까지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나. 금리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제어 등과 같이 다른 정책수단을 쓸 상황도 대비하고 있나.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의 금리 또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때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하한이 그보다는 높다고보는게 합리적이 않나 본다.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린다고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정책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 조정의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하한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리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의 국내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을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재정정책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높은 국가부채비율이 한은 입장에서 부담이 되진 않나.

△지금과 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로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국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성장 기반 훼손이라든지,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교해보더라도 재정 정책 여력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IMF, 주요기관이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다. 물론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했는데 당연히 적극재정을 필 경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긴 시기에서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현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을 피는 것은 필요하다. 또 단기적 채무비율 늘어날 수 있지만 긴 시기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두고 금융시장이 경기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디커플링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코로나19 상황 자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금융안정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없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아직도 진정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고점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그래서 이러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거의 모든 나라가 전례없이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 대응을 했다는 점, 또 주요국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점,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디커플링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우려되는 면도 물론 있다. 세계경제 회복 시기와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는데, 만약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시장기대가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국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보면, 코로나19 지속기간과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논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이유로 금통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같은 문제가 두 차례 연속 되풀이 됐다. 금통위원 선임 뒤 주식처분에 대해서 한은 내부의 지침은 없었던 것인가. 또 향후 이런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 있나.

△금통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이다.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선임 발표가 나게 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 재산공개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임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또는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윤제 위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시에 지켜야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현재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주말엔 미국에서 제재 조치가 예상된다. 이미 위안화 역외환율이 7위안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카테고리에 있는 원화 환율 변동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계획 및 전망이 궁금하다.

△미중간 갈등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환율 등 외환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의 동조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시장상황의 전개 양상을 그야말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쏠림현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6월에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 시장금리가 상승할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시각도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닌 5월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거의 0% 근처까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위한 SPV 설립 확정되고 구체 운영방향 논의중인데 SPV 운영에 있어 한은의 역할은.

△SPV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은법 80조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80조에 따르면 긴급여신을 제공할 시에 해당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법 취지에 맞춰서 SPV 운영에 필요한 롤, 당연히 해야할 롤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고, 현재 그러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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