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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자동차 부품업체 관세조사 1년유예…경영부담 완화 목적

입력 2020-05-28 13:52   수정 2020-05-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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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완성차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구매도 상반기 80%, 3분기까지 90% 이상 완료한다. 그 수는 1만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에 자동차 수출이 급감해 완성차 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부품기업, 협력업체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김 차관은 상생특별보증과 관련해 완성차와 정부가 각각 200억원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50억원을 출연해 450억원의 기금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50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 차관은 상생특별보증 외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자동차 분야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는 사정이 낫다며 지금 당장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기업 외에 섬유·의류업, 전시업, 조선업, 스포츠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섬유·의류 산업도 업황이 나빠지고 있어 이 분야 창업·벤처기업에는 ‘창업·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복, 소방복 등 공공부문 의류 구매예산의 90%가량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향후 5년간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총 10개의 전시장을 신축, 증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전시 인프라를 확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시회 참가업체에 부스 참가비를 지원하고 전시 포털도 구축해 전시회의 마케팅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 지원방안을 두고는 올해 총 30척의 공공 발주를 추진하고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산업에 대해선 일반융자를 200억원 추가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비대면 스포츠 코칭 육성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5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외에 대형 유통·제조업체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세일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6월∼7월 사이 할인행사를 열어 소비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주에 0.2%로 전망하고 이날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을 -0.2%로 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대응 여력을 진단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국내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2분기에도 소비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조금씩 주요국의 폐쇄조치가 완화되고 있어 지금보다는 부진이 완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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