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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입력 2020-05-28 15:51   수정 2020-05-28 15:51

고 장자연
故 장자연. 사진=연합
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열린 연예기획사 ‘더컨텐츠’ 김모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의 증언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 이후 달라진 점을 두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가 거짓을 얘기하려 한 건 아니지만 강제추행 행위를 적합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진술을 의심없이 완전히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말 역시 믿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으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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