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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28 15:27   수정 2020-05-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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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부산시청에서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한 모습. (연합)

 

28일 경찰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검찰과 협의해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 이후 35일 만이다.



경찰 측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다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파악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이 판단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약하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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