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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협치 공감 ‘정무장관 신설’ 부상…공수처 등 현안은 평행선

입력 2020-05-28 18:01   수정 2020-05-28 18:25
신문게재 2020-05-29 4면

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YONHAP NO-3419>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정무장관 신설’ 논의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브리핑에 따르면 협치를 먼저 언급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고 양당 원내대표 모두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과거 특임장관에 예산이 100억원 정도였는데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국회 통과율이 4배나 높아져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을 같은 사람으로 아셨다고 했고, 야당으로선 동료의원이 정무장관을 맡아 이야기하는 게 정무수석을 만나는 것보다 편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도 정무장관 신설에 공감하며 동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외 국정현안에 대해선 대체로 이견을 드러냈다.

우선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 원내대표에 요청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2명 위원의 비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작동하면 특별감찰관과 기능이 겹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진행 중인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김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자동 개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 주장을 내놨고, 주 원내대표는 위헌 법률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법안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확대재정을 문 대통령이 강조했고, 주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세부내용과 재원조달책 등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선 주 원내대표가 노동유연성 제고책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이외 탈원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안 등 현안들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무장관 신설, 또 원 구성 협상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차구 심사 폐지 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야당에 다소 공감을 한 만큼 협치의 물꼬는 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협치의 분수령은 원 구성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다수당 상임위원장 독식’을 견지할 경우 통합당은 결사 반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상임위원장 배정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정무장관 신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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