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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아니다’ 당국 해석에…키코 배상 미루던 은행권, 논의 급물살 탈까

입력 2020-05-31 15:56   수정 2020-05-31 15:56
신문게재 202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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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차일피일 배상을 미뤄오던 해당 은행들의 논의가 본격화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키코상품에 투자한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게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공문을 보냈다.

앞서 키코 공대위는 은행법 제34조의2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규정은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상기 절차를 이해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과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키코 문제와 연관된 은행은 신한·하나·대구·산업·씨티은행으로, 이 중 유일하게 배상을 완료한 곳은 우리은행이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신한·하나·대구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 회신을 다섯 번 연장하며 미뤄놨다.

배상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은 이사회에서 배임 문제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인 전해졌다. 이미 종료된 키코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금융위가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피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뒤바뀌게 됐다.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은행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해석을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배임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키코 공대위도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은행 측에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치권을 통해서 은행을 압박하고 제도 개선을 부탁하겠다”며 “현재 조사 중인 경찰 조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과거 키코 사건을 덮었던 검사 등 법조인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신한은행의 배상 거부는 그 명분이 매우 궁색해지게 됐다”며 “다음주 개최되는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배상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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