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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고 쌓아두고도 '품절됐다' 속인 마스크 판매업체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5-31 14:51   수정 2020-05-31 14:55
신문게재 2020-06-01 8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YONHAP NO-5019>
공정위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는 모습.(연합).

 

공정위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당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11만6750매의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하도록 한 뒤 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받아 마스크를 공급하였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 또는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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