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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 체제 한국 편입도 검토해볼 때다

입력 2020-05-31 14:56   수정 2020-05-31 14:56
신문게재 2020-06-01 19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향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월로 예정된 일정을 9월쯤으로 연기한다고도 했다. 일회성 초청일 수 있지만 현재의 G7 구성을 “구식(Outdated)”이라고까지 표현할 걸로 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론된 호주, 러시아, 인도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뉘앙스도 은근히 풍긴다.

트럼프 화법상 곧바로 더 광범위한 협의체 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중심인 기존 구성을 구식(舊式)이라고 폄하한 데는 다른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시각에서는 전제군주정, 독재체제에 2류 중진국까지 뒤섞인 G20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G2, G5, G7, G8, G13, G20 외의 새판 짜기를 염두에 두었다기 보다 미국 중심의 질서와 G2인 미·중 갈등 안에서 풀면 답에 근접할 것 같다. 한국의 가입 가능성이나 당위성을 말한다면 너무 앞선 예단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아주 미동이지만 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미국 행정부에 ‘G7’ 가입을 건의한 적도 있다. 그런데 기존 G7에는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등이 가입을 노려 경쟁이 상당하다. 나중의 중국 가입을 생각해서 선제 가입도 고려해봐야 한다. G7이 아닌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이 유럽에서 은근히 변방 취급받는 사례까지 볼 때 호주, 러시아, 인도와 함께 G7에 초청받아 나쁠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정상 협의체를 재구성보다 다분히 우호세력 확보에 비중을 뒀다. 우리로서는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든 진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은 군사·금융·기술 등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미국이 G8에서 잠정 퇴출된 러시아를 초청국에 넣은 배경이다. ‘G7’ 구도에 포함되면 레벨이 달라진다. 이 체제에 편입되면 개도국 중심인 브릭스 국가에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을 합친 G20에서 최선진국 속으로 뛰어든다는 의미도 있다. 다극화한 국제경제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처는 최대 이점이다. 현행 G20이나 OECD 회원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여러 면에서 ‘선진 7개국’ 클럽 편입은 중단기적 이정표로 삼고 검토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앞질러갈 것은 없다. 지금은 무슨 시도를 하든 한국 초청 의사의 진의부터 면밀히 분석해본 다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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