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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부터 대립각…법정시한 지킬지 미지수

개원해도 갈등요소 산적

입력 2020-05-31 15:17   수정 2020-05-31 15:23
신문게재 2020-06-01 4면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 설치된 국회 본청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

 

21대 국회가 지난 30일을 시작으로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 6월 5일 법정시한 내에 개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구성 협상에 나선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면서다. 지난 26일에 시작된 여야 원구성 협상은 이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내세우며 국회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필요없다’면서 “국회를 없애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갈등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다. 과거 17대 국회 이후부터는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를 나누면서도 두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야당의 몫이었다.



그러나 법사위의 경우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어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가 된 것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은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에서 법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위헌 요소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심사과정에서 걸리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사위가 작은 본회의라고 불린다.

여당의 경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어주게 되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법안 처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사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의 경우 법사위를 사수하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해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 등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이를 주관하는 상임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되찾아 와야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다. 그러나 통합당 입장에서는 삼권분립의 의회의 역할이 행정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승인하는 역할인 만큼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5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한까지 국회가 개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5일까지는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배분이 마무리 돼야 한다.

남은 기간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개원한다고 해도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통합당은 퇴출운동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카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윤 의원이 해명기자회견도 했고,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입법과 인선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공수처를 두고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예정된 공수처의 7월 출범을 위해선 관련 입법과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공수처가 검찰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며 통합당이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두고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개원 전부터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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