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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심사요건완화…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

입력 2020-06-01 16:31   수정 2020-06-01 16:40

대화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홍남기 부총리<YONHAP NO-1654>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심사요건을 연중 합산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대출 심사 중인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3차 추경안을 통해 지역신보가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이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총 6조9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도 1조500억원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뒤 재취업하더라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한다는 현행 요건이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임대료, 행정절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줄이기에도 나선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9월분까지 최대 3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이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연체료를 최대 5% 인하한다.

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의 상업시설 임대료로 추가로 감면된다. 정부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한편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연장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임대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이외에도 임대 휴게소 입점 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과 이들의 재기를 위한 방안도 확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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